KDI “내년 재정지출 확대하고 금리 추가 인하해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내년에 경기안정화를 위해 재정자출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2012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재정정책은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고려하는 등 경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는 올해보다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KDI는 총수입은 경기둔화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등을 감안해 보유자산 매각 등 세외수입 확충 노력과 세정합리화를 통해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총지출의 경우 대내외 경기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시 항구적인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기대응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 경기 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해 경기부진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금리 인하가 대내외 금리차를 축소시킴으로써 급격한 자본유입 가능성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는 상황으로 미시적 정책수단을 병행할 경우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 추세”라며 “가계부문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부채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소회계층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최근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법정관리) 제도상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존관리인유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이 급증했고,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늘면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법정관리 신청절차를 개선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상충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회생을 위해 회생 절차와 기존관리인유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