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성장률 3% 하향조정..“재정늘리고 금리내려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만에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1.0%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또 내년에는 경기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내년 경제성장률 3% 하향조정…정부와 1%포인트 격차

KDI는 25일 ‘2012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2%, 3.0%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했던 2.5%, 3.4%에 비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정부 전망치 4.0%보다 1.0%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KDI는 보고서에서 상반기에는 2.2%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개선추세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3.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경기 개선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요인도 하향 안정되면서 2.3%의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흑자규모가 300억 달러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보다 심화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유로존 위기 장기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 미국의 재정절벽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KDI는 정책방향으로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포함해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하라고 주문했다.

◇ 내년 재정지출 확대하고 금리 추가 인하해야

내년에 경기안정화를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KDI는 "재정정책은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고려하는 등 경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는 올해보다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 경기 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해 경기 부진의 충격을 줄이고, 대내외 금리차를 축소시켜야 급격한 자본유입 가능성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는 상황으로 미시적 정책수단을 병행할 경우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정책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오르는 만큼 가계부문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또한 법정관리신청 절차를 개선해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로 기업회생 기회를 마련하고,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