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공포 확산… "美 소비 2000억 달러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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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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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NEC·CEA, 여야 합의 못하면 GDP 1.4%p 하락할 수도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내년 미국의 소비가 최대 2000억 달러 감소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4%P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여야가 본격적인 재정절벽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실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재정절벽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중산층의 세금 인상은 불가피해지면서 소비 지출이 200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FT는 여야의 세제안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했다.

재정절벽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되면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이다. 의회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소득·배당·자본소득의 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상향조정되고 6000억 달러가 넘는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감축으로 기업 투자와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으로 중산층 세금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제 협상이 실패하면 중산층 소득세 감면 조치가 중단, 가구당 평균 2200달러 세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세금으로 소비는 줄어들고 결국 미국인의 GDP마저 1.4%포인트 하락시킨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세금 인상은 직접적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연방준비제도는 재정절벽이 발생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미국 재정지출이 1달러 줄어들 때마다 경제적으로 최대 1.7달러 상당의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재정절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5% 위축되고 실업률을 9.1%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정절벽 협상에 돌입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날 여야가 협상에 들어갔지만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8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고 고소득층 증세 등 민주당 세제안을 설득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FT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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