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부금 1조원 달성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5년만에 누적부금액 1조원을 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란우산공제가 24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인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에 대비한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출범했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며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

23일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누적가입자는 24만 4981명, 부금 조성액은 1조 337억 7700만원이다. 이는 오는 2014년에야 1조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보험연구원의 예측을 2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지난 5년간 폐업·노령·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1만 1431명이다.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555억 3000천만원이다.

투자수익률은 지난달 말 기준 4.87%이며 이는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수익률 4.49%(7월말 기준)를 상회한 수치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015년까지 노란우산공제를 가입자 50만명, 부금 조성액 4조원 규모로 달성해 4인가족 기준 200만명의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과제로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행복장려금제도 도입 △고객 참여·소통 확대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여성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생활형 부가서비스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부금액 7조 8000억원 규모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적 제도가 운영 중인데 국내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노란우산공제가 비교적 빨리 정착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는 "실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압류·양도 담보제공 금지조항 등은 상당한 실효성이 입증됐다"며 "오는 2015년까지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해 노란우산공제가 중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