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결의 무투표 컨센서스로 채택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국제연합(UN)이 북한인권결의를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67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를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는 결의 채택에 반대해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투표없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3월 제19차 인권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표결로 채택돼 왔다. 매년 한국, 미국 등 50여개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이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의에선 예년과 같이 심각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지난해 총회결의에 비해 내용이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고문, 불법적ㆍ자의적 구금,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사상과 표현의 자유ㆍ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외에 △인권침해자 독립적인 재판부 앞에서 처벌 △밀입국, 인신매매, 강탈 등을 통해 난민을 착취하는 자들 기소 등도 요구했다.

탈북자들에 대해선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대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엔난민최고대표 및 이 사무소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