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EU에 부실은행 '폐쇄안' 영구 부여 제의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 역내 부실은행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폐쇄권을 유럽연합(EU)에 영구히 부여하자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ECB의 이같은 견해는 스페인 출신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게 부실은행의 폐쇄권과 함께 권한도 강화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해 EU 일각에서는 폐쇄권이 부여되면 ECB나 EU집행위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동맹과 관련, ECB에 단일 은행 감독기구를 맡기는 사안과 공동예금보증기구 설립 안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ECB가 역내 은행 감독을 하면서 청산까지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이미 규제 역할을 맡아온 집행위원회가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빅토르 콘스탄치오 ECB 부총재도 이번 주 부실 은행을 청산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계 쪽에서도 집행위원회에 은행 폐쇄권을 부여하자는 견해를 지지했다.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LSE)의 폴 드 그로웨 경제학자는 “부실 은행들이 중앙은행의 수혈로 연명하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힘들다” 며 “독립적인 청산 기구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스페인 부실은행 자본 보강을 위해 370억 유로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지점 대거 폐쇄 등 대대적인 개혁 조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