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준비 없는 민간 이양은 부작용 심각할 것”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위원회 폐지 및 심의의 민간이양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는 29일 서울 충정로 게임물등급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를 갖고 “게임물 심의를 당장 민간에 넘기려 해도 민간이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화종 위원장은 “정부가 성인용을 제외한 온라인 게임물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수탁 기관을 공모했으나 아직 적격자가 없다”며 “수용태세가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자율심의를 강행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게임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로 심의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최큰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등급위는 이날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혁신안도 제시했다.

발표된 쇄신안은 게임 접수 단계에서 등급분류 신청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직접 하도록 해 대리인과 직원 간 유착관계 방지 등 심의 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