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한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의료·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등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의 핵심은 △응급실 진료역량 강화 △밤시간대 이용 가능 병원 확대 △분만취약지 및 고령 산모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및 위험 조기 치료와 퇴원 등이다.

먼저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되면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한 외래진료가 활성화 돼, 응급실은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응급실 의사의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해 전문의를 통한 진료를 유도하게 된다.

증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 시 낮은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 35세 이상으로 출산에 두려움이 있던 산모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도 조성힌다.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취약지역 내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병원 운영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또 조산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신생아들이 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운영, 취약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특히 만 35세 이상 산모를 위한 집중케어 마련,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섰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학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국민들이 필수의료서비스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 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은 건강보험(1800~2100억원)과 응급의료기금(1240억원)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간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