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자치구 중심으로 추진된다

희망플러스 통장, 기초생활 수급자 25% 자립시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 중심으로 실시해온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사업이 내년부터 자치구 위주로 추진된다.

2009년부터 도입된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은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저금하면 원금만큼의 이자를 매칭해 저소득층의 초기자산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3만2792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사업의 모집 인원과 선발권한 등을 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단 혼선을 막기 위해 모집은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시는 "개편을 통해 재직기간을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직 증빙자료도 다양화하는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사람들의 참여가 쉽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보훈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시 장애인, 모자가정 등과 동일 가점을 부여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년 약정기간이 신설되고, 대상 아동연령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시는 내년부터는 7년 약정은 폐지하되, 기존 7년 약정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사업 참가기간 저축목적을 조기달성하면 만료기간 전이라도 매칭지원금을 지급한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연 3회, 꿈나래 통장의 경우 연 1회 수료해야 하는 금융교육 인정기관도 확대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사업을 지역복지공동체 중심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복지 거버넌스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해 지난 2009년 1차 참가자 868명을 대상으로 수급지위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 중 기초수급자들의 25.2%가 수급자 처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지난 3월까지 희망플러스통장 3년 저축과정을 마친 1차 참가자 871명 중 타시도 이전으로 조회가 어려운 3명을 제외한 868명 전원이다. 참가자 868명 중 2009년 3월 통장 가입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18명(36.6%)이었으며, 이중 80명(25.2%)이 통장 졸업 이후 수급자 처지에서 벗어났다. 이는 지난해 전국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 10.0%∼14.8%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치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탈수급자에 대한 일자리·금융·주거 지원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