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예상경로 日에 사전 통보"

유엔 안보리·해당국 제재 검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이달 중순‘장거리 로켓’으로 추정되는 실용위성 발사를 앞두고 로켓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별도로 통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북한은 그러나 아직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장거리 로켓 발사 정보를 공식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로켓 발사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해당 국가의 항공관제 당국에 발사 시기와 경로 등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 관계자는 "북한이 여러 국가에 통보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일본만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등이 통보받은 내용은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an)로, 항공당국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담화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위성 발사와 관련해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오는 10~22일 중에 '남쪽'으로 발사한다고 예고한 만큼 통보를 받은 국가는 일본 외에 중국과 필리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로켓 등 발사체를 쏠 경우 발사체를 쏘는 국가가 이로 인해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국가에 개별 통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사항이다.

반면 위성이나 로켓 발사 시 IMO나 ICAO에 통보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일본은 일단 이를 미사일이라고 단정하고, 자위대에 필요 시 북한 로켓을 파괴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5-6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북한과의 국장급 회담도 연기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이 알려졌을 때도 오키나와에 요격용 패트리어트-3 미사일을 배치한 적이 있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각국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국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 범위와 내용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때도 안보리 '대북 제재 리스트'가 있었다"며 "안보리가 대북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중심이 돼 추가 제재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본부장은 4일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한·미간 협의를 할 방침이다.

현재 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차원의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