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 정비 위한 대책 마련 나서

국토부, 노후주거지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 중소도시 영주시 곱작골 전경.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가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3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지방 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일환이다. 국토부와 정책위를 비롯해 전북도, 한국지역개발학회 등이 참여한다.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 이외 인구 50만명 이하 도시를 말한다. 전국 43개가 분포했다. 대도시에 비해 산업 침체, 지자체 낮은 재정여건 등으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유인이 적다. 높은 인구 감소율 및 노령 인구 비율 등으로 성장잠재력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의 침체는 심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18%인 반면 지방 도시는 26.2%로 주택의 노후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주택 성능개선이 미비해 설비노후(23.5%), 구조결함(30%), 마감 및 오염(39%) 등 주택의 품질도 낮다.

10만명 미만 도시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택도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단열성능이 낮아 난방비가 아파트보다 많이 소요되고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아 연료비가 비싼 등유·LPG·연탄 등으로 난방을 하고 있어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개보수가 불가능해 철거해야 하는 주택도 전국 약 6000가구 규모로 추정돼 처리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및 민간 전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의회 등이 참여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주거지 실태와 개선방안 등 지자체의 실제 사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토론회 및 관련 연구,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