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변심… 자본 통제 찬성 신흥시장 편들기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동안 강하게 반대한 국가의 자본 통제에 대한 입장을 선회했다. 자본의 자유화가 일부 국가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자본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자본 이동 변동성을 진정시키기 위한 신흥시장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필요성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자본 흐름이 전반적으로 경제·금융에 혜택을 주지만 금융 시스템이 불완전한 국가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며 “최근 변동성이 높은 신흥시장에서 자본 통제 반대에 대한 주장을 철회한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자본 자유화가 모든 국가에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지만 불안정한 경제국의 금융시스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도 아이슬란드·스페인·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변동적인 자본 위험성 때문에 국가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충분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본 자유화의 단점을 보여준다고 IMF는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통제는 적절한 목표를 가지고 일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본 통제가 급격한 자본유입에 따른 위기를 해결한 대안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가들은 미국의 연이은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시장에 핫머니를 유입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통화 가치가 급등해 수출산업에 어려움을 준다고 토로했다. 브라질의 기도 만테가 재무 장관은 미국의 제로금리를 지적하고 통화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IMF 이사회에서 브라질 대표는 “이번 보고서가 충분하지 않다”며 “IMF가 여전히 자본 통제에 강경한 입장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