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부자증세 없으면 재정절벽 협상 없어”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상위 2% 부자 증세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전날 제안한 지출 삭감 및 세수 증대 방안은 현실성과 형평성이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 4조 원의 재정적자 감축을 달성할 수 없는 안이라는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에 유연히 대처하겠지만 공화당은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세금인상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절벽 협상 이슈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하고 빼는) 수학적인 문제인데 공화당이 부유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전날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절벽 협상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오바마가 주장한 부자 증세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연금, 사회보장 재정 등을 줄여 약 1조4000억달러의 연방 정부지출을 감축하고 고소득층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 제한을 통해 8000억달러의 세수를 확충하는 안을 담고 있다.

한편 공화당이 부자 증세를 제외한 다른 증세 및 세수 증대 방안을 고심중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여전히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자본소득, 배당소득 및 투자소득에 대해 모두 증세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공화당은 이중에서 투자소득 증세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본 및 배당소득 증세는 타협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백악관은 자본 및 배당소득에 대핸 현행 소득세율 15%를 올려 앞으로 10년간 25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2기 행정부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팀에 성공한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상원 인준 과정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인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인내심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최대 채권펀드 운용사 핌코의 CEO 모하메드 엘-에리안을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밝혔다.

한편 백악관과 공화당이 연내까지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내년부터 약 6000억달러에 이르는 정부지출이 삭감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이제 막 성공했기 때문에 레임 덕(정권말기 권력누수 현상)에 빠져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