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204조 걷는다…기업 세무조사 강화"

올해보다 6% 늘어…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 초점<br/>내수경기 침체에 징세 부담 가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내년 국세청이 거두는 세금이 사상 처음 2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입 목표가 늘어남에 따라 세정에서의 초점을 탈루혐의가 높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원 발굴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국세 세입예산은 216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관세 등을 뺀 국세청 몫은 204조원 규모다. 이는 올해 국세청의 예산(192조6000억원)보다 6%가량 늘어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징수예상액이 내년 50조6000억원으로 잡혀 올해 예산(45조8000억원)보다 12%나 늘어났으며,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22조2000억원(증가폭 16.9%), 종합소득세 11조2000억원(16.4%)이다.

또한 법인세는 48조원(1%), 부가가치세 59조원(9.1%), 주세·종합부동산세·교육세 등 기타 47조8000억원(4%) 등이다.

문제는 올해 내수경기 침체로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세수 목표가 늘어나 국세청의 징세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국세청 세수는 135조5000억원을 거둬 작년보다 6조원가량 늘었지만 목표 대비 진도율은 70.3%로 작년 수준(73.8%)을 크게 밑돌았다.

세수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해 소비부진 탓에 연간 징수 전망치가 54조1000억원으로 목표에 2조7000억원 미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세수 확대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