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실업률 6.2%와 9.6% 차이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미국 정치권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번 주 다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어느 한쪽이 대폭 양보하지 않는 한 거국적인 타결은 어려울 것 같다.

만일 올해가 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손에 잡히는 피해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일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다. 가구마다 평균 2000달러가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며, 일자리 구하기도 더욱 어려워진다. 그동안 주택차압과 실업, 소득 감소의 구렁텅이를 어렵게 빠져나온 중산층들의 고통이 다시 시작된다.

만일 정치권의 재정절벽 협상이 실패하면 7.7%까지 떨어진 실업률은 다시 9.6%로 치솟을 것이라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결국 지금보다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경제는 파국을 맞는다는 시나리오다. 의회 예산국(CBO)은 재정절벽 협상이 깨지면 약 34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시 세금 감면 정책과 같은 감세 요인을 다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야 한다는 요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상위 2% 초부유층들의 세금을 더 거두고 나머지 중산층들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화당은 일부 계층에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소셜 시큐리티(국민연금)이나 메디케어 등 의료복지 재정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양당의 합의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재정절벽 협상이어야 한다는 데는 양당이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어 어디까지 협상이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어떤 식으로든 양당이 정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중산층 이하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거국적인 타협을 이루면 오는 2015년까지 실업률은 6.2%까지 떨어질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이같은 분석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양적완화와 같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수치와 비슷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올해 안에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다.

만일 아무런 조치 없이 내년을 맞게 된다면 실업률이 9.6%까지 치솟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느렸지만 계속 하락해 온 실업률이 다시 1년만에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세금인상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는 줄어들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에 전해진 충격 때문에 2015년까지 실업률은 적어도 8.3% 선일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아주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극복해 온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만일 양당이 국민들의 압박에 못이겨 적절한 선에서 단기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재정적자도 해결하지 못하고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계속되는 재정절벽’을 예측하는 이유다. 미국 정치권이 그동안 보여준 비효율적인 논의구조를 보았을 때 이번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지난해 여름 정치권은 정부지출 한도를 정하는 협상을 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도 감수했다. 연말과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을 맞아 소비 지출이 늘고 길거리 분위기는 가볍지만, 최악인 시나리오의 ‘폭풍의 눈’에 앉아 있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