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금산분리 규제 현 수준 유지해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금융부문의 무분별한 팽창이 시스템 위기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한금융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방향’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금융부문의 무분별한 팽창은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 전략은 실물경제의 안정과 조화를 전제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사회에서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낮추고 거시건전성을 높이려는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산분리 규제는 외국 사례 등에 비추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금산분리 규제를 4%로 다시 더 낮추자는 주장이 있지 않느냐”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 소유 은행들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기금액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8%보다 낮은 수준으로, 오는 2060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부문이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공백을 개인연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