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재산공개 시범지역 3곳 확정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5명의 고위 간부가 비리 혐의로 낙마한 중국 광둥(廣東)성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광둥성 당국이 주하이(珠海)시 헝친(橫琴)신구, 광저우(廣州)시 난사(南沙)신구, 사오관(韶關)시 스싱(始興)현 3개 지역을 재산공개 제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홍콩 명보가 10일 보도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직자 재산공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둥성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광둥성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문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관련 기관에만 보고되고, 일반인에게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에는 재산공개 대상과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의 글이 오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모든 성(省)·시(市)가 이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상하이정법학원(SHUPL) 천다오인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하다”면서 “신고된 재산 내역을 실사하는 절차가 없다면 관리들이 거짓 신고를 하더라도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저우 사회과학원 펑펑(彭澎) 선임연구원은 “당국이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 시행에 따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시범 지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