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 글로벌 부실 대형은행 규제 강화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영국과 미국 금융당국이 10일(현지시간) 글로벌 부실 대형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국이 도안한 전략에는 주주들과 채권단의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납세자 보호, 정부의 안정된 예산 운영을 위한 자본출자 확보 등이 포함됐다.

마틴 그루언버그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과 폴 터커 영국 중앙은행(BOE) 부총재는 서면을 통해 이번 양국간 은행거래 규제 강화는 글로벌 대형은행 붕괴를 막기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양국은 국내 글로벌 대형은행 12곳에 대한 이번 규제로 다른나라의 16개 주요 국제은행에 대한 규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당국이 문제은행들에 대한 지원에 서둘러 주주들과 무담보 채권단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위 경영진들의 사퇴가 뒤따라야 하지만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주요 사업과 국내외 건전한 지점들은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당국의 개입은 주요 국제은행 지주회사에만 해당되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타 지역과 독립체를 상대로 한 파산 절차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양국의 대형은행들이 현재 지주회사 경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충분한 자기자본과 부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국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