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갈등 '점입가경'…"누가 고통분담하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통신, 의약, 보험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업계는 원가 공개와 함께 제도 보완까지 요구하고 나섰지만, 금융당국은 수수료체계 적용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수수료율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통신사업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카드사들이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통신 요금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2.0∼2.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이라며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통보했다”며 “특히 통신서비스는 온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특수가맹점으로 인정해 수수료율 인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가맹점은 공공성, 대중성, 공익성 등이 있다고 인정받아, 1.5%의 낮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다. 현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대중교통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업종은 계좌이체 등 현금 위주의 시스템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신용카드라는 고비용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수성을 인정하는 가맹점은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있어, 통신업계가 포함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업계도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병원은 공익업종으로 분류돼 종합병원은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 중반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각각 약 0.5%포인트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의 카드 이용률은 매우 높다”며 “특히 동네 병원과 약국 등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인상되면 결국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원가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카드사들이 앞서 손보업계를 상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30% 인상할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결제 거부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고객들에게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체계로 인해 전체의 90% 이상의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고, 연매출이 높은 10% 이내의 일부 가맹점만 기존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된다”며 “카드사들도 이번 수수료률 개편으로 연간 9000억원의 수익 감소를 감내하는 만큼 대형가맹점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들(약 240개 법인)은 기존 0.7~1.7% 수준에서 2%대로 카드수수료율이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