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개위, "호적 문제가 도시화의 걸림돌"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에서 도시화의 걸림돌인 도시와 농촌 간에 서로 다른 호구(戶口·호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도시화율이 51.27%로 절반을 넘어섰으나,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 농민공이 도시 호구를 부여받지 못해 도시화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10일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농민공 수는 1억5900만명에 달하며, 이들 중 40%만 도시 호구를 취득한 상태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거주지의 호구를 얻지 못한 도시 농민공은 임금과 사회 보장 등에서 차별을 받으며 늘상 이주를 염두에 두고 생활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로 분류된다.

거시경제연구원은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의 후먼전(虎門鎭)의 경우, 전체 인구 가운데 10만명 만이 호구를 가진 주민이고 나머지 90만명은 농민공이라고 소개하면서 시 당국이 호구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공공복지 혜택을 제공해 이에 소외된 농민공의 반발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내수 확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화율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도시화율이 1%증가하면 1000만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효과를 비롯해 1인당 연간 1만 위안(한화 약 173만원)의 소비 증가로 이어져 그만큼 농민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