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줄이며 건전성 확보?..민생 약되나 독되나?

대선 후보들, 재원마련 불투명이 가장 큰 난관<br/>정부, 소비·투자 부진에 탄력적 재정역할 확대해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을 지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결국 새해 예산안을 처리에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제 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의식한 여야간 기 싸움에 또다시 민생이 발목 잡힌 것.

여야 모두 빠른 시일내 임시국회를 소집해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이전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임시국회 소집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써 예산안의 부실심사 뿐 아니라 민생법안이 방치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예산증액 요구가 심화되고 있어 대선 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예산안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복지 공약에 대해 주안점으로 삼고 있어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복지예산 증액은 불가피 보인다.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문 후보는 ‘국민생활을 뒷받침할 각종 복지 제도의 구축’을 실천방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문제는 두 후보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것 뿐 만 아니라 재원 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다.

박 후보는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상지원,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등을 주요 복지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가 5년간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총 97조5900억원에 달한다.

문 후보는 최대 192조원 규모의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무상보육, 대학 반값등록금 실시, 1인당 연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2배 인상 등이 골자다.

박 후보는 정부 지출 삭감과 세입증대, 문 후보는 부자증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LG경제연구원은 ‘국가재정 짓누를 인구고령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일본형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존 재정지출 확대 추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복지 공약으로 인해 재정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기에 접어든데다 국가 부채, 가계 빚, 저출산 고령화, 실업률 문제 등 모든 위기가 몰리며 흥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지난 10월 내놨던 예상치 0.2%에서 반토막 났다. 이는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2009년 1분기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저성장이 자리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복지확대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소비·투자 부진에 탄력적인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내년에도 경기보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경기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실물경제 위축 등 여건 악화 시에는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환 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하지만, 현재는 내수가 침체돼 있고 소득 양극화, 고령화, 청년 실업 등을 고려해 재정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정치권의 복지 확충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