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줄이고·늘리고·퍼주는 데에는 공감…방법에선 이견

가계부채·일자리·복지 등 주요 3대 경제공약 비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18대 대선에서 경제 문제는 이미 대권 주자들에게는 '필수과목'이 된 지 오래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민주화가 대선 핵심 이슈로까지 급부상했다. 대선을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는 한풀 꺾인 상태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폭발력이 강한 이슈임에 분명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질의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민주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지 문제 역시 두 후보가 중요시하는 분야 중 하나다.

◆가계부채…朴 '국민행복기금' vs 文 '피에타 3법'

두 후보 모두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재원을 마련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접근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박 후보 정책의 핵심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이다.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연체 채권을 사들이고 신용회복 신청자의 부채 중 50%를 탕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모아서 1조8000억원을 만든 뒤, 다시 이를 활용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조성하게 된다.

문 후보는 이른바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을 통해 현행 연 39%인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25%로 낮추고,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무책임하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일자리 정책…"성장이 먼저냐,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냐"

두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다. 박 후보는 기업의 성장과 창업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이 먼저 이뤄져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3번과 6번을 일자리 관련 공약으로 채웠다.

정보통신(IT)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 전통적인 제조업 등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창조 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논리다.

박 후보는 또 '창업국가 코리아'를 내걸고 대학을 창업의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취업 장려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 1번으로 일자리 혁명을 내세운 문 후보는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부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2193시간인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나누면 70만개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일자리 대책 중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에 있어서도 두 후보 간 차이가 큰 편이다. 박 후보는 공공부문 상시근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정부가 민간부문까지 적극 개입, 임기 내에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朴 선별적 복지 vs 文 보편적 복지…'유상·무상' 싸움

두 후보의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엇갈린다. 이른바 '무상시리즈'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프레임 싸움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박 후보의 복지관은 '선순환 구조'와 '자립'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자립·자활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차상위계층 범위 '중위소득 50%'로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상지원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표 복지'는 일단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생애주기를 따라가며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모델이라는 평가다.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등과 함께 '미래를 여는 5개의 문' 중 하나다.

그의 복지 공약은 △국민 기본소득 보장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성평등 실현 등 4가지 큰 틀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