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EU 집행위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차 한-EU 경제대화’를 열고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같은 내용의 G20 회의 의제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내년 G20에서 선진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금융안정위원회(FSB) 대표성 제고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기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U측도 선진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성장 및 고용, 보호주의 배격, 금융규제 강화와 글로벌불균형 해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양측은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데도 공감했다.
우리측은 국내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나 고용·물가지표가 안정적이며 최근 소비·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도 다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U측은 그동안의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투자 제고 노력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EU 경제성장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재정 위기 극복과 관련해 우리측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을 설명했다. 외환보유고·통화 스왑 등 안전망 확충과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과 국민의 지지, 경상수지 흑자를 위기극복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EU측도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의 극복 과정에 대해 밝히고, 국가부채 증가, 재정·금융 불안, 경제성장 둔화라는 세가지 요인 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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