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소득분배 개혁 가속화"

전문가들 연일 '소득분배 개혁' 강조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새 지도부가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년 소득분배 개혁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국가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리커창(李克强) 차기 총리의 발언을 인용, 그 중에서도 소득분배 개혁 추진이 내년부터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득분배 개혁은 오는 12월 중순경에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중요 안건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소득분배개혁방안'이 12월내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학계의 원로인 우징롄(吳敬璉)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교수는 "초기 분배개혁에서 소득격차 축소가 관건"이라며 "단순히 가난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경제·사회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지식과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효율을 제고하는 등 조방적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해야 노동자의 소득도 올라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권층의 기득권을 비호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재정과 세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와 양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 확충과 함께 교육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천젠(陳劍) 부회장을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도 우 교수와 마찬가지로 소득분배 개혁을 행정, 세무, 사회보장, 취업, 교육, 의료, 호적제도, 국영기업 개혁 등을 포함한 전면적 사회개혁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지역 및 도농간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것 외에도 지도층의 권력남용 근절과 부정부패를 척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9일 시난차이징(西南財經)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 가정의 지니계수는 0.61로 세계 평균치(0.44)를 훨씬 웃돌아 소득불평등 수준이 세계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