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조-유엔 안보리 제재…외교력 총동원

정부 향후 대책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12일 예상을 뒤엎고 급작스럽게 장거리 로켓을 전격 발사하면서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들과 향후 대응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 긴급 소집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정부가 안보리 의장국인 모로코 측을 통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이며, 이런 내용이 담긴 안보리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은 최근까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해왔다.

안보리가 소집되면 문안 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북한이 지난 4월 의장성명에도 불구하고 8개월여 만에 또 다시 로켓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더 이른 시일 내에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국자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수위와 관련 "지난 4월 안보리 차원의 대응보다 더 강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국과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책을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뒤 곧바로 성김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하고 북한 로켓 발사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오후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로 한·일간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주말 통화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등 다른 주요국 장관들과도 전화접촉을 가졌다.

안호영 제1차관은 앞서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와 전화로 대책을 협의했다.

러시아 측과는 이날 오전 열린 제13차 한·러 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규현 차관보와 이고리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러시아 측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며 심각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마르굴로프 차관은 13일 임성남 본부장과 한·러 수석대표회동을 갖고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외교부는 현재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 이후 가동되고 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중심의 비상 경계태세를 유지해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도 김천식 차관 주재로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했고 천해성 정책실장을 실장으로 한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안보리의 추가제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로 판명되더라도 안보리의 대응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