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집단 공시시스템 전면 개편"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부의 편법적 승계 근절 의지<br/>-"시장 감시시스템 강화"

1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경제5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들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기업집단 공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할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강연을 통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엄단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5단체인 경총 회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와 부의 편법적 승계가 사회적인 문제”라며 “대기업에 걸맞지 않게 손쉽게 시장을 장악하는 등 별다른 역할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 관행도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지원객체도 제재,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공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하겠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을 연내 연구 용역 후 내년 상반기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1월 디지털TV 품질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