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육의 질,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로 개선해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보육 품질의 확인이 어렵고 어린이집 설치가 양적으로 제한돼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를 강화해 보육 품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육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저품질의 보육이 양산된 것은 보육 품질 확인이 어려운 데다 어린이집 설치가 양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모는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해 주로 주변의 평가와 방문 또는 상담에 의존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세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례로 부모가 관찰하기 힘든 상황에서 영유아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급식을 주거나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품질을 조절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 질적 지표의 경우 시설 유형에 따라 부모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이 ‘2009년 전국 보육 실태조사’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내부 분위기와 건강 관리와 급·간식 관리, 안전 관리 등 주로 부모가 없을 때 일과 중의 활동은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혹은 법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더 흡족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보육 품질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동기와 인건비 지급방식이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 운영자는 교육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고품질의 보육에서 만족감을 얻거나, 임금이 호봉에 따라 책정돼 운영이익의 사유화가 어려울 수 있어 질적 항목에 대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이윤 추구에 중점을 두거나 운영자의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수익을 높일 수 있어 도덕적 해이의 발생 여지가 더 많다.

아울러 기존 시설은 양적 규제로 인해 경쟁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일정 권역의 어린이집 정원이 보육수요나 등록 현원보다 많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를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보육수요는 해당 지역의 영유아 수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등록을 희망하는 영유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 중 34.3%가 어린이집의 인가를 전면 제한하고, 42.6%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기존 어린이집은 품질 대비 과도한 보육료를 청구하더라도 이용 아동 수가 일정 수준 보장돼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보육 품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를 강화해 경쟁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에 대한 양적 규제를 폐지해 시설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적 규제하에서는 아동 확보가 수월해 경쟁이 미약하므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가 강화되더라도 보육 품질을 개선할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