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 패배시 거래소 脫공공기관 좌절?

박 후보 "공공기관 해제 검토" vs 문 후보 측 "효과 의문"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박근혜 새누리당ㆍ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이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애초 예상을 뒤엎는 방향으로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거래소를 비롯한 향후 자본시장 관련 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증권업계ㆍ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와 문 후보 측 모두 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박 후보만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지금껏 증권가 안팎에서 점쳐 오던 바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임명된 이정환 전 거래소 이사장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꾸준히 주장해 온 가운데 앞서 4월 총선에서 현재 문 후보가 이끌고 있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왔다. 반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현 정부는 박 후보가 속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을 통해 출범했다.

박 후보는 앞서 11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에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질문에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전략적으로 제휴하거나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세계적인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 후보 측에서 선거운동을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목을 모았다.

반면 문 후보 측은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빼는 것에 부정적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선대위 공감1본부장은 "문 후보도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제외로 어떤 효과를 얻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9일 대선 이후 정권 향방이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민영화 20년 만인 2009년 독점적인 사업구조와 공적인 기능을 들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으며 당시 현 정권 측근에 낙하산 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 직ㆍ간접으로 인사에 개입하면서 관치를 통해 시장 중립성을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잦은 감사에 인력ㆍ재원을 빼앗겨 해외 거래소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