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100만불 고소득 세율 인상 재정절벽 수정안 제안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 갑자기 정부지출이 줄고 세금이 오르는 현상) 협상이 출구를 찾을지 관심이다.

15일(현지시간)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간 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속득자들에게 세율을 인상하는 수정 협상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쳥한 것으로 백악관측은 밝혔다.

민주당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자는 입장이어서 베이너 의장의 제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어도 이번주 안에 양당이 합의를 이루어야 연말까지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백악관측은 일단 베이너 의장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양측의 협상 창구가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는 의미를 두고 있다. 베이너 의장측 대변인은 양측의 대화 통로가 열려 있다며 협상이 타결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당초 자신의 세수증대안에서 약 2000억달러가 줄어든 1조4000억달러안을 베이너 의장측에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