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시… 대학연합체제로 서열화 타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7일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학개혁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대학개혁 10대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해, 누구든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자금 대출제도도 개선해, 금리를 더 낮추고 군복무 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평균소득의 가계가 부담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제도도 개선해 금리를 더 낮추고 군복무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반값등록금을 전체대학에 실시하는 데 5조 7000억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 가운데 2조 2000억 원은 국가장학금 등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3조 5000천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 국공립 대학만 실시하면 15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 대학서열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문 후보는“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학부터 시작해 전체 국공립대학으로 넓힌 다음 사립대 중 정부책임형 사립대까지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연합체제 결성 방침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사회에 공익형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며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임기 중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대학과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학들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자율성이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퇴출됐던 비리 이사들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풍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제도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