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방향 27일 발표, 새 정부 기조 담길까

“늦춰질수 있다”…3%대 저성장 여부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포함한 경제운용방향 발표 시일이 임박한 가운데 새 정부 기조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민·관 경제연구소에서 2013년 경제전망을 3%대로 예상한 상황에서 정부 경제운용방향이 19대 대통령 당선자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율될지 관심사로 떠오른 것.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내년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대통령 당선인과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안에 내년 경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당선자의 경제 정책 기조를 담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인수위원회 구성과 새 정부 조직개편 등이 맞물려 경제운용방향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게 재정부 안팎의 반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경제운용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협의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저성장 전망도 당선자 기조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변수는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도 경제운용방향은 당초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겼으며 이듬해인 2008년 1월 9일로 미뤄졌다.

또 경제전문기관에서도 3%대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정부의 내년 경제 성장률 역시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존 3.4%에서 3.0%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3.2%로 수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1%, 국제통화기금(IMF)는 3.6%로 각각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0%로 제시한 뒤 아직까지 공식적인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내년 경제운용방향 때 전망치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점에서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성장 기조와 글로벌 침체에 따른 저성장 기조의 이견차를 어느 정도 좁히냐도 관건이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 침체는 저점을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만큼 저성장 기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오는 27일 조율이 끝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대선 시즌에는 경제운용방향이 늦어졌다는 점을 볼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