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 MB정부서 못 살린 부동산 경기 회복시킬까

“시장 반전시킬 모멘텀 없어 당장 되살아나긴 어려울 것”<br/>규제 완화 법안 통과 및 주거복지 재원 마련이 관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동산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의 부동산 분야 공약은 거래 활성화와 주거 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집값의 폭락을 막아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하면서도 무주택자나 렌트푸어(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에 허덕이는 세입자)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국내외 거시경제 불안에 기인한 만큼 박 후보의 당선이 당장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및 개발 관련 공약이 없는 것도 부동산시장 회복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새 대통령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꺼내들 만한 카드가 많지 않다"며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 만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얼어붙은 시장이 당장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새 정부 들어 각종 규제 완화가 제대로 추진되면 경제가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 들어서는 부동산시장이 본격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기대감 '솔솔'

박 당선인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원활한 주택공급과 건설업계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 같다. 박 당선인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추가 감면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경제신문 합동 인터뷰에서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장 침체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군불을 땐다는 의미와 함께 새 정부가 시장 회복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준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가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연장을 시행하기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선 야당 등 정치권의 협조도 필수다. 야당 측이 규제 완화에 반대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이 상당기간 계류됐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주거 복지에 방점… 관건은 재원 마련 여부

이번 대선 부동산 정책 경쟁에서 화두였던 주거 복지 방안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렌트푸어 지원 방안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이자와 수수료를 월세 형태로 내는 것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3억원 이하 세입자가 대상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 지분매각 제도'는 대출 상환 압박을 받는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한 대책이다. 집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팔아 부채를 갚도록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소유권을 유지하는 대신 매각대금의 연 6%를 지분 임차료로 내면 된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시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건은 재원 확보다. 이들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원 방안 마련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지분 매각제를 비롯해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 대책이 적지 않다"며 "인수위원회 구성 등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건설업계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박 당선인에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 및 거래활성화 조치 시행을 즉각 건의했다.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의 개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