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일자리창출>‘늘지오’…‘선(先) 경제성장 후(後) 일자리창출’

대학을 창업기지로 육성…젊은층 사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br/>정년 60세로 의무화…‘근로시간 저축’ 제도 도입

아주경제 김정우·신희강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 확보에 큰 역점을 둔 공약을 내걸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큰 틀에서 보면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면서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는 의미인 ‘늘지오’를 골자로 한다. 경제성장이 밑바탕에 깔린 일자리를 통한 ‘선(先) 경제성장 후(後)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는 자신의 경제정책 슬로건인 ‘창조경제론’에 입각해 과학·정보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고용률을 국정의 최우선 지표로 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IT 등 첨단 기술로 중요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앞세웠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조세지원 정책을 강화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박 당선인은 ‘창업국가 코리아’란 슬로건 아래 대학을 창업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를 대학에서부터 양성하고 젊은층이 사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과도한 스펙 경쟁을 없애면서 청년들의 해외취업기회 확대 및 해외 취업 장려금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고용안정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과도하게 높은 현재의 비정규직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고,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되 기업의 임금 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하기로 했다. 일거리가 많아 초과 근무를 할 때 근무시간을 ‘저축’했다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불황기에 임금으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제도의 도입도 약속했다.

또한 대기업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공시토록 해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비정규직 차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고, 사내 하도급도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고용시장의 ‘차별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박 당선인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제도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저소득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통해 중산층 70%(현재 64%, 체감 46%)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