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가계부채> “스스로 일어서려는 모든 채무자 적극 지원”

18조 국민행복기금 조성, 320만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br/>빚 갚기 어려운 기초수급자는 70%까지 감면 ‘서민 입장 돌본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현실의 해결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 가운데 우선순위 첫 번째에 올릴 정도로 정성을 쏟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채무불이행자의 자활의지, 금융권의 고통 분담, 선제적 대응이란 3가지 원칙 하에 고금리, 신용회복, 불법추심, 학자금 문제 등을 해결하는 7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모든 채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것 처럼 신용불량에 빠진 총 322만명 이상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을 위해 총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해 활용한다. 채무불이행자의 빚을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을 행복기금에서 매입하고 채무자가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채무 감면 비율은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70%로 정했다.

또 금융기관들이 돈 빌린 사람의 동의 없이 채권을 일방적으로 다른 민간 자산관리회사 등에 넘기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 과도한 추심요구에 시달리지 않게 할 계획이다.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60%가 넘는 사람들과 경기 침체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부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조정해 가계파탄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도 세웠다.

다중채무로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한 서민들에게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제안했다.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즉시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막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들이 신용평가 당사자의 항변 기회를 막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는 것도 바꿀 계획이다. 신용평가 결과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당사자가 평가된 등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회사는 이를 검토해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예정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땐 ‘개인신용평가 구제심판원’을 설치해 개인 신용평가에 대한 이의조정과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학자금 대출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 채무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원하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2차 TV토론에서 “돈이 돌아야 경기가 살아난다”며 938조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의 급한 불을 끄는 현안 해결을 단기 대책으로 들었다. 장기 대책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꿔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겠다”며 선도형 경제 모델로의 변화를 그는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