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가계부채 공약 전문가 진단> “국가가 개인 빚 해결, 나쁜 선례된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근본적 해결책 안 된다”<br/>“결국 부실발생 등으로 국민들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가 필수적인데 박근혜 당선인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무작정 갚아주는 것은 일회성 효과만 학습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 당선인의 가계대책 최대 이슈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 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을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부실대출에 대해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문제 접근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7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연체 없지만 큰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결손가정 등 선제적 지원 △신용평가 때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등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은 3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금 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8700억원 등 1조8700억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 공약의 단점은 많은 채무자에 대한 부채탕감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원조달은 정부자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부실 발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4~15%대로 지난해 평균 9%대보다 대폭 상승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박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져 빚을 갚지 않으려는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은 현재 신용회복휘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에서 빚 감면폭을 조금 확대해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0~40%의 빚을 감면해 주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다"며 '더 많이 감면해 주면 '나도 뭔가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자활 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담 측면에서도 박 당선인 측은 여러 기금의 자투리 자금 1조8000억원을 활용해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일 때 채권액의 평균 6% 수준으로 싸게 사는 만큼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채권액의 30~50%)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들도 박 당선인의 정책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박 당선인은) 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당장 부채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각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문제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 출연은 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부실이 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