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공약 전문가 진단-경제민주화> “저성장에서 재벌개혁 수위 높이기에는..”

재벌그룹 견제함과 동시에 민생안정<br/>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투트랙론’ 실현 여부 주목

아주경제 배군득·유지승 기자=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를 제1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른바 '투트랙론'을 내세워 재벌그룹을 견제함과 동시에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향후 추진할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공격적인 실현보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탄력적 운영을 가져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박 당선인이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야권의 경제민주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작정 재벌 때리기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수 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TV토론회 등 공식석상에서 "출총제 도입, 강제적 계열분리 등 야권에서 지배구조에만 집착하는 부분은 잘못된 경제민주화 논리"라고 밝힌 바 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는 합리적이고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정책이 기대된다"며 "당장에 재벌규제 법안을 처리하기보다는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공정성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은 불가피하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재벌 해체를 위한 과정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 때문에 시장지배력과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등 시장 불공정을 개선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급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지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당시부터 비정규직 법안, 공정거래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제화는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에서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당장 증권시장이나 대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 선거국면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부각됐지만 현실에서 글로벌 경제가 부진한 마당에 급진적인 추진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생정치를 표방한 박 당선인이 집권 후 바로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환경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증권시장 등 금융권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