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제18대 대선 선거사범 신속히 수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단속을 실시해 투표일인 19일까지 선거사범 총 245건에 263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3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사건은 17대 대선 대비(동기간) 절반 가량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사범이 150건(61%), 사이버 비방 등 네거티브 사범이 73건(3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문자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었고, 금권선거 풍토가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고려,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