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역상수도·댐용수 요금 4.9%씩 인상

7년 동결로 현실화율 낮아… 물가 영향 미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7넌간 동결돼왔던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이 내년부터 4.9% 인상된다. 인상된 요금으로 얻는 재원은 노후관 교체 및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 등에 쓰이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각각 t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돼 현실화율이 원가 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요금의 월 지출액은 1만1429원으로 전기요금(4만4416원), 연료비(4만6810원), 대중교통비(5만6315원) 등 다른 공공요금이 3.8~4.8배 가량 더 많이 지출된다.

우리나라 수도요금(610원/㎥)은 미국(1377원/㎥)·일본(1580원/㎥)·영국(2210원/㎥)·덴마크(4612원/㎥) 다른나라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누수·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 수돗물 안정화 사업에 사용된다.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요금 인상으로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의 경우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에 대해 약 1.2%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1만1429원에서 1만1570원으로 141원의 추가부담이 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0.007% 상승하게 돼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