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탕평 인사·비현실적 공약 가려내기.." 朴정부가 '해야할 일과 삼갈 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드러날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60여일간 활동한다. 정부의 조직ㆍ기능ㆍ현황을 파악하고 국정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인수위에서는 첫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등 인선도 걸러진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삼갈 일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해야 할 일 

▲국정운영 방향 설정 = 인수위에서 국정 운영의 큰 가닥을 잡아야 하는 만큼 `밑그림 그리기'라는 기본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60여 일의 짧은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무보다 숲을 본다'는 자세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 큰 그림 그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인수위가 단순히 정권인수 작업뿐 아니라 조각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5년간의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안되고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탕평 인사 = 후보 시절부터 `국민대통합'을 누차 강조한 만큼 인수위 인사부터 탕평인사로 대통합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당선인은 첫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일치된 견해다.
인수위에는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포함돼야 하지만, 논공행상의 인선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출범 때부터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인맥) 인사로 타격을 입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과거 정부의 인사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아들여 박 당선인이 본인이 공언한 것처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현실적 공약 가려내기 =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각종 공약 가운데 표(票)를 위해 내놓은 약속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또, 공약들을 5년간의 임기 내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집행하면 재정 낭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실현하기 힘든 공약은 국민을 이해시켜 철회하거나 추진 시기를 늦추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박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내세워서 더 부담이 되겠지만 약속을 지킨다고 재정건정성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목표는 `통합' = 인사와 정책에 있어서 필요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
소속 안철수 전 후보 측 인물을 기용하고 공약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다른 후보를 지지했더라도 인수위에 상징적으로 발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분야 등에서 유력 후보들 간에 공통점이 적지 않았던 만큼 공통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판석 연대 교수는 "특정 부분에서 상대 진영이라도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징적으로 영입할 수도 있다"며 "정책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정치적 세(勢)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 인수인계 `듣는 자세'로 = 정부 부처, 청와대로부터 주요 현안 및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현황 파악을 할 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백 없이 곧바로 정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
김판석 교수는 "초반에 한동안 정부 측의 현황 브리핑이 이어질 텐데 잘 경청하면서 정책 기조를 설정한 뒤 1월 중순부터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

◇삼갈 일

▲'점령군' 행세 안돼..지나친 의욕ㆍ자신감 금물 = 인수위가 이른바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당선 직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할 때일수록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서 비지지층도 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누구나 새 정부가 어떻게 갈지 주시하는 시기에 인수위원들은 승자의 도취감, 자신감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일해야 한다"며 "당선자가 측근들에게 언행 등에 신중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리 나눠주기' 인수위 지양 = 인수위가 `논공행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인수위에 포함돼야 하므로 당선자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개인의 `전공 분야'를 파악해 그에 맞춰 인선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규모도 적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상근 활동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외에 비상근 자문위원이 700여명에 이르러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자리 나눠주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에 각료로 들어갈 인사들로 인수위를 꾸리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업적 욕심 버리기 = 60여일의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도 있다.
성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한 건' 하려는 자세를 갖는다거나 상징적인 행동으로 국민 관심을 끌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수위는 이름 그대로 `인수인계'가 가장 큰 역할이므로 새 정부가 2월 말 출범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한 서울대 교수는 "인수위는 말 그대로 실무형 작업을 하는 곳"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책ㆍ이슈로 혼선 안돼 = 인수위에서 새로운 정책이 뜬금없이 제시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선인이 선거 기간 공약을 내놓았고 장관 등 공직에 임명된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정권 출범 이후 공약을 차근차근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섣불리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한 교수는 "과거에 인수위가 새 정부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국민에게 혼란만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중 정부' 안 되게 절제 필요 = 당선인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현 정부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 정부 업무에 간섭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일치하는 부분은 적극 수용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현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만큼 `이중정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와 절제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무난한 마무리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