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절벽 맞으면 저소득층 세금 무려 10배나 증가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fiscal cliff, 감세혜택 종료에 따른 세금 인상 및 재정지출 감소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현상)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내년도 특히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무려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4일(현지시각) “재정절벽에 빠지면 연소득 1만~2만달러(약 1070만~2150만원) 수준의 저소층들의 연방 세금은 현재 평균 68달러에서 605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세금정택센터(TPC)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 1인당 1000달러씩 지급되는 세금환급 크레딧(credit) 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들 가구들이 현재 받을 수 있는 2761달러의 평균 환급액보다 훨씬 적은 1324달러를 돌려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이들 저소득층들은 근로소득세 형태의 주 연방 세금을 1년 동안 납부한 뒤 그 다음해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및 환급 시즌에 대부분의 연방소득세를 돌려받아 왔다.

이에 따라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전해지는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SJ는 “정치권의 재정절벽 협상 결과에 따라 이들 저소득층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세금전문가들은 재정절벽에 따른 가구당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세금 환급액은 약 2000여달러로 보고 있다.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더 크기는 하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저소득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2011년 기준 미국의 4인 가족 빈곤 소득 기준은 연간 3만8000달러이기 때문에 이들 저소득층들이 재정절벽에 따른 충격 흡수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전망이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휴가를 떠난 백악관 및 미국 정치권은 27일부터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내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