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휴가 다녀온 오바마… 재정절벽 선물은?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성탄 휴가길에서 26일(현지시간) 돌아 오지만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보도했다.

나흘 만에 멀리 하와이 가족 휴가에서 돌아오는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호화 장거리 휴가’를 갔다는 지적도 우선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 휴가 비용이 400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대통령은 휴가를 갔지만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협상 통로를 열어 놓았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일단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국민들의 세금이 오르기 직전이지만, 재정절벽 협상은 여전히 진전된 사항이 없다. 백악관은 40만달러 미만 소득 가구에 대해 내년에도 세금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고소득층에 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확보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대표로 한 공화당은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에 대해 세율을 올려도 되지만, 사회보장 제도를 손질해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에서 ‘백업플랜’ 및 ‘미니 협상안’으로 불린 협상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기본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일각에서 하원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상원이 앞으로의 일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지난 주말 백악관 측과 상원 지도부 어느 누구하고도 구체적인 협상이 오고간 적이 없다”고 허핑턴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만일 양당이 올해까지 협상안을 내지 못하면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의 세금은 인상되고, 정부 지출은 감축되어 또 다른 경기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도 큰 부담이다.

펜실베이니아의 메시아 칼리지의 폴 레고 정치학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노예해방, 남북전쟁을 수행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풍전등화 속에서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폭력적이면서도 엄청난 이슈를 안고있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여러 이슈를 해결해야 함은 분명하다”고 봤다.

재선에 성공해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운명이 달린 2년 후 중간선거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일 재정절벽 협상이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오바마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총기 규제법안은 특히 오바마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 성공적으로 법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친 총기 유권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총기에 의한 안전사고를 100%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히스패닉을 비롯해 광범위한 소수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직면한 1000만명의 불체자 구제가 또 하나의 관건이다. 이민 그룹에서의 압력도 심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백악관 측은 “아직 오바마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에이전다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이어 이민, 에너지, 교육 및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