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 담화 수정 민간이 검토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새로 출범한 일본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 수정에 대해 민간이 검토해야 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라야마 담화는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고노 담화 수정에 대해 "이 문제를 정치ㆍ외교 문제로 삼아선 안 된다"며 "학자나 전문가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 검토를 거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고노 담화 수정 추진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밤에 갖은 기자회견에선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2006년의 제1차 아베 내각 당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지금까지의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표명했다”며 “지금까지의 역대 내각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베 총리가 올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이후 강연 등에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에 대해 “잘못된 역사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며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선 한발 후퇴한 것이다.

이는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자민당 정권의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로 주변국들의 반발을 야기하면 최악의 경우 국제적인 고립에 빠져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 외교통상부는 26일 자민당 정권 출범 관련 논평에서 “우리는 이번 출범하는 일본의 신정부와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ㆍ일 관계에 있어 과거사 문제를 중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전쟁으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아 넣었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 것을 말한다.

고노 담화는 지난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 △징집ㆍ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시인하고 사죄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