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정책-종합3> 경제 활력과 공생발전 초점

글로벌 저성장 대비 거시경제 안정 도모<br/>규제 완화 등 경제 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최우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내년 정부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큰 틀에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공생발전 기조 가속화’에 초점을 맞췄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3년 경재정책방향’에 따르면 글로벌 저성장 가능성에 대비, 대내외 위험요소(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거시건전성을 정기점검하는 한편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점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가계부채 연착륙 ▲전력수급 안정 등 네 가지 체계적 위험요소 관리에 나선다.

가계부채는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연착륙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 등 MBS 발행 여건을 개선하고 은행별 고정금리, 오는 2016년 말까지 30%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확대 계획 이행상황 점검이 병행된다.

자본의 유입·유출에 대비해 필요 시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 등을 조정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를 추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 20%에서 15%로 인하해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한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현 20%에서 30%로 인상한다.

또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보완, 규제 완화 등 결제활력 제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 조기집행, 탄력적인 재정운용, 주택시장 정상화, 민간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을 성장 모멘텀으로 제시했다.

전력수급 안정은 스마트한 수요 감축과 가용한 공급자원 총동원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예비력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도 수립된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 운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해 주택 매매수요를 확충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시 면적제한 완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1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 임대주택 수요 증가, 매매시장 부진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 주택의 유형별 공급물량을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서민생활 안정 방안으로는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고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지원해 공생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서민생계와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청년, 여성, 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노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시행,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자금, R&D,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8% 공제혜택도 주어진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시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부당하도급, 내부거래 등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동반성장 문화 지속 확산에 중점을 뒀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체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규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과공유협약 체결 확대, 중견기업 참여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