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ㆍ하원 31일까지 재정절벽 협상안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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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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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 지키기 위해 분주한 주말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재정절벽 협상 마감 시한을 이틀 남겨 놓은 미국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1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분적인 합의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만 무성하다.

주말인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과 의사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혹시나 있을 표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일인 30일엔 하원이 소집을 예고하고 대기 중이다. 상ㆍ하원 각 원내 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감세 연장 대상과 정부 부채 한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선 증세 대상은 연간 가구 소득 40만 또는 50만 달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해 세율을 현행 36%에서 39.6%로 올리자고 했던 백악관은 40만 달러까지 높이자고 협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건드리지 않은 한 50만 달러까지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원에서 타협안이 나오면 하원으로 내려보내 이를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이 내놓은 일종의 ‘백업플랜’이 표결 상정에 실패하면서 협상 주도권이 상원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100명의 상원의원은 현재 의사당 내외에서 만약의 표결을 준비하며 대기중이라고 뉴욕타임즈(NYT)가 이날 밝혔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내 타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만일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더라도 31일 일부 안이라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백악관의 의중이 골자가 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전히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마감을 이틀 남겨 놓은 시점에서 특별한 양보나 극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리드 대표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주례 연설에서 “재정절벽을 맞는 것은 정치적 자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타협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며 압박했다.

하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시선과 부담을 인식한 듯 상원의 결정을 따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로이 블런트(공화) 상원의원은 “백악관과 상원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우리도 시급하게 이 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한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증세와 관련된 상속세도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500만 달러 이상 상속에 대해 35%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 감면안이 종료되면서 1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무려 55%로 세율이 크게 인상된다. 현재 양당은 45%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시도 중이다.

맥코넬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의사당을 떠나며 “하루종일 우리는 협상을 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협상안 서류가 종일 오고갔다”고 밝혔다. 상원은 30일 오후 3시까지 타결안을 내놓기로 잠정적인 시한을 정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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