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금융부 설립…재정부 “가능성 낮다”

규제와 정책 공존 위험성 제시…환율 관리도 어려워<br/>OECD 국가 중 금융부 운영 없어…정부 슬림화 취지 어긋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조직개편에 한창인 새 정부에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금융부 신설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금융전문가가 포진된 장관급 전담부처 설립에 눈길이 가고 있지만,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효율화’를 내세우며 18개 부처 이내로 새 정부를 조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이 같은 기조라면 현재 부처 신설, 개편이 확실시 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신설), 정보통신방송부(개편) 등 3개 부처 이외에 추가 방안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부 신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자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현재 거론되는 재정부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흡수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금융부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당위성과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처 신설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금융위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기능적 역할을 위한 검토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정부에서 말하는 당위성과 명분은 △OECD 국가 중 금융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환율을 재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이 공존할 수 없다는 이유다.

특히 금융부가 신설될 경우 국내 재정상황과 물가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금융회의 등은 금융부 장관이 나눠지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 정책을 재정부 장관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부가 신설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오히려 금융위원회 성격상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업무나 중복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부 신설은 새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감독과 정책은 양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을 재정부가 담당하는데 이 부분을 가져가지 못하면 금융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정부 내부에서는 금융부 신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