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도 재정절벽 법안 통과...257대 167

오바마 대통령 서명만 남아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 연방 하원이 1일(현지시간) 오후 11시쯤 재정절벽 방지 상원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257대 167로 법안은 통과했고, 현재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쪽 모두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 법안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서명 직후 법안이 시행되면 20여년 만에 고소득층들의 세금 부담이 최고로 늘어나게 됐다. 연간 가구소득 45만 달러 이상은 현행 세율 35%에서 39.6%로 최고 세율을 부담해야 하며, 그동안 소득보고 시 가능했던 각종 항목 공제도 대부분 못하게 되어 실질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는 약 4조 달러의 재정적자 부담을 더 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은 오는 2월말을 전후해 정부부채 삭감 및 부채한도 증액을 위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상하원 모두 재정절벽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 경제는 연간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 인상 및 재정지출 삭감의 경제적 충격에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