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3년 준예산이라는 초유사태 발생

893명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생계 막막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제1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본 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들이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 초래가 예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실업자와 취약계층 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방학을 이용해 학비 조달과 직업경험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 지방행정체

험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경제난 속에서 한파와 싸워야 하는 취약계층 및 청년층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시는 올해 경기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 57억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투입, 4개월 단위로 1·2·3단계 2,840명의 공공근로사업과 3억1천만원의 예

산으로 동계 및 하계 대학생 400명에게 지방행정체험연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정된 예산만 지출이 한정돼 공공근로사업 및 지방행정체험연수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올해 2일부터 사

업개시 예정이던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실업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893명은 조부모, 장애인가정,독거노인등

으로 구성돼 공공근로사업 중단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가정이 대부분이다.

한편 시는 이번 준예산 사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결에 대한 실마리는 시의회에서 쥐고 있어, 시의회의 민생을 위한 책임있는 긴급조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