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인수위서 ‘추경카드’ 꺼내드나

새해 예산안에 경기부양책 대거 누락…논의 가능성 대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에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박근혜표 복지공약’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바람에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경기활성화 조치들은 대부분 보류됐기 때문이다.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 등 경기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편성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도 후보 시절 ‘추경 편성론’에 대해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 추경편성 반대론자인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찬성론자인 김광두 전 힘찬경제추진단장이 갈등을 겪을 정도로 이견이 있는 만큼 적적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1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김 단장은 “인수위가 꾸려지면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새누리당은 ‘박근혜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조7000억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4조3000억원 등 전체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계획도 전면 백지화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민생활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 긴급한 사업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기어코 국채발행이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반대해서 실현시키지 못했다”면서 “경제가 예상했던 만큼 나빠진다면 새로운 경제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수 측면에서도 추경 논의가 이뤄질 여지는 충분하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이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만큼 세금은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3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