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소송’ 올 한해 어떻게 흘러갈까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지난 한 해 정보기술(IT)업계 최대 이슈였던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이 새해 다시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에 따르면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본안소송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는 1차 본안 소송이 마무리 과정에 접어든 가운데 양사가 올해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서 맞붙는 것이다.

특히 2차 소송은 현재 양사의 최신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2와 아이폰5가 대상 제품에 포함돼 향후 특허 소송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차 소송은 지난해 2월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소 대상 제품은 갤럭시S3, 갤럭시 노트2로 늘어났고 삼성전자도 아이폰5를 제소하며 맞대응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

2차 소송은 1차 소송을 맡았던 루시 고 판사에 이어 폴 그루얼 판사가 새롭게 맡게 됐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12일 있었던 행정절차 심리 이후 개최되는 것으로 이미 양측 변호인단은 주요 쟁점으로 다루게 될 제품, 제출 서류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류 절차상 과정은 마쳤기 때문에 8일에는 양측 변호인단은 각자의 주장을 판사 앞에서 펼치게 된다.

담당 판사는 의문 사항에 대해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다

2차 소송은 1차 소송과 달리 디자인보다는 사용자환경(UI), 표준특허보다는 상용특허가 핵심 변수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도 시장과 업계의 관심사다.

이번 최종 판결로 양사 제품의 미국 내 반입금지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ITC는 이달 14일 애플의 삼성 특허 비침해 예비판정을 재심의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이는 ITC가 지난해 11월 ITC가 삼성과 애플 간 예비판정 재검토를 선언한 이후 구글, 리서치인모션(RIM) 등 많은 기업들이 표준특허권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서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ITC는 예비판정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관련 이슈에 대해 여러 곳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ITC에 지난해 9월 예비 판정에서는 애플에 대해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ITC가 전면 재심사 방침을 밝히는 한편 제임스 길드 담당 판사가 “삼성이 프랜드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다음 달 있을 최종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삼성의 제소에 맞서 애플이 ITC에 제소한 소송도 다음 달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이 소송에서도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및 UI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ITC가 원심을 확정하면 갤럭시S2 등은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이 소송에서는 ITC가 삼성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만이 아니라 휴대폰 매출의 88%에 달하는 특허 침해 보증금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