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사전승인 없는 자금모집 금지한다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중국 재정부가 사전승인 없는 불법 자금모집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채무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국 화상신보 3일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 1일 공고문을 통해 지방정부에 유관부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모아 공공사업을 벌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재정부는 "최근 사전승인 없는 자금모집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지방정부 채무위험 예방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임의로 신탁공사 등을 만들어 기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방정부가 공익성 자산을 특수목적회사의 자본으로 편입하는 것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 규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채무위험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채무위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